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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관련

21년 24부동산대책, 전국에 83만호 수도권에 61만호 공급계획발표

by 돈탐지기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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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과 지방에 81만6천 가구 규모의 신규부지를 확보에 주택공급에 나선다고 2월4일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벌써 문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듯 싶습니다. 너무많은 정책과 고공상승하는 집값사이에서 많은 집없는 서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듯하며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안정을 위한것인지 부동산띄우기 정책인지 이제는 헤깔릴 정도입니다.

     

    이번 25번째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도심내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규제완화와 공공주도로 사업기간을 대폭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주된내용이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세입자나 영세상인의 안정적인삶과 생활인프라 확충 및 지역여건개선등에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현정부가 3기신도시등을 통해 추진중이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더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최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역세권,저층주거지 등을 신속정비하고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1년이내에 토지주 2/3 가 사업에 동의하면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간참여를 높이기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시행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용적률상향,기부채납등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역세권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상업시설비율완화하고 준공업지역은 주거산업융합지구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LH,SH 에서 주도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도입됩니다.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사업이 시행되며 기존에 13년정도 걸리던 사업을 5년내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재건축조합원 2년거주의무 미적용,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소외받았던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보장하기위해 총 물량가운데 70%이상은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주요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분이 15%에 불과하나 앞으로 민감택지인경우 일반공급비중을 50%로 상향,3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많은 대책들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대책본문).pdf
    1.54MB
    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대책본문).hwp
    1.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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